[사설] 쌀 직불금으로 드러난 방만한 국정

쌀 직불금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까지 받아 챙겼다고 한다. 자리보전을 위해 신변을 조심하는 이들이 그랬다면 세간에는 허위수령 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을까. 확인도 않고 국민들의 혈세를 마냥 퍼주기만 하는 정부의 방만한 국정 운영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허점이 과연 쌀 직불금 제도뿐이겠는가.

쌀 직불금 제도는 지난 2005년에 도입됐다. 쌀 시장 개방으로 힘들여 농사짓고도 수확물에 대해 제값을 못받는 농민들의 생존권 유지를 위해서였다. 이런 피 같은 돈을 너 나 없이 받아챙길 수 있었는 데는 찢어진 그물처럼 허술한 제도가 한몫을 했다. 실 경작자와 부재지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절감 방편으로 이용되면서, 농사 안 짓는 부재지주가 농민들의 몫이 되어야 할 돈을 받아챙기게 만들었다. 감사원이 2006년 경기도 한 지역의 직불금 미수령 농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6%가 '지주의 반대' 때문에 직불금 신청을 못했다고 한다. 실 경작자인 토지 임차인이 직불금 수령에서 소외된 것이다. 반면 땅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시세차익은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해 양도세 감면에다가 쌀 직불금까지 가져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그간 몇 차례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한다. 감사원은 20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 8천명 중 28만명을 비경작자로 의심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 불거진 자료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이다. 정부는 그간 뭘 하고 있었나.

정부가 쌀 직불금 제도를 보완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어제 부랴부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조치로 제도의 허점은 보완되겠지만 정책 당국자의 안이한 자세가 바꿔질 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정 전반에 걸쳐 뚫려있을 수 있는 많은 구멍들을 점검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16.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