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안보불안까지 보탤 것인가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접촉은 대화창구 하나 없이 꽉 막혀 있고 총기사건으로 금강산 관광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또 다른 대남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까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후속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 분명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관측처럼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강해져 나온 발언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미국이 20여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한반도문제 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듯했다. 그런데 북·미 관계와는 달리 남북 관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도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갖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대외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남측이다. 그러잖아도 세계 금융대란의 여파로 심상찮은 경제상황에 안보 불안까지 보탤 것인가.

우리 정부도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남북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과 정책을 취했다. 이달 초 10·4 정상선언 한 돌을 기념하는 행사에 정부 관계자의 불참 논란은 이 선언을 사실상 무시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에 대한 미확인된 이야기들이 쏟아지면서 북한을 자극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제라도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불러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남북관계 복원은 상생과 공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상상황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입력시간: 2008. 10.16.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