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제책에도 美 집값하락 문제는 여전

미국 정부가 2천500억달러를 들여 주요 은행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융위기의 출발점이자 근본 원인인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미 정부의 은행지분 매입은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자금시장의 경색을 완화할 순 있겠지만, 그 온기가 주택시장에까지 미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에퀴팩스와 무디스이코노미닷컴에 따르면 지난 3.4분기말 현재 미국 전체 모기지 중 30일 이상 연체된 모기지는 5%에 달해 2.4분기 4.6%이나 1년 전의 3.5%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플로리다와 네바다주에서는 연체율이 8%를 넘는 상황이다.

케이스쉴러 지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 주택가격은 정점이었던 2006년 1.4분기와 비교해 18%가 폭락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지수에서도 주택가격은 정점 대비 12%가 떨어졌다.

주택가격은 또 내년 중반까지 10∼15%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주택가격의 하락이 모기지 연체와 주택 압류 급증으로 이어져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이 모기지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채무자들은 모기지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연체와 압류 사태로 확산돼 주택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가격하락을 가중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가장 근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미미한 수준인데 공급은 여전히 높은 초과공급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모기지 연체와 주택 압류를줄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마틴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정부가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원금 20%를 대체할 저리 차환대출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크리스 메이어 컬럼비아 경영대 부학장도 수요 촉진을 위해 정부가 모기지 금리를 5.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직에서 물러난 프레데릭 미시킨 컬럼비아대 교수는 "만일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경기 둔화가 더욱 심해지고 주택시장의 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10.16.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