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시 행정부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위기대응책을 강도 높게 비난해온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미 정부의 은행지분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그러나 이번 대책이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을 뿐 '심각한 경기침체'는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4일(현지시각)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은행에 2천500억 달러를 투입키로 한 미 정부의 새 금융위기 타개책이 "(예전 것보다) 꽤 더 나아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6일간 은행의 부적절한 자본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보증을 제공하는 계획이 마련돼 왔다"면서 "이것이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지만 훨씬 낫다. 나는 처음으로 정책이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은 항상 옳다'는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위기 속에서 공공부문의 일정 수준 개입과 감독, 금융시스템의 부분적 인수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서 "금융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1930년대엔 재앙이었고 지금 또다시 우리를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규제와 감독, 응급상황시 정부 주도의 구조작업"이라면서 "우리는 칼 마르크스에게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며 75년 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배웠던 것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러나 새로운 위기 진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심각한 경기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주일 전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전에도 상당한 경기 둔화의 모멘텀이 있었고 이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단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는 매우 급박한 금융위기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를 지원하고 공공 지출과 실업 수당을 확대함으로써 지출할 사람들의 손에 현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10.15.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