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직불금 제도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쌀 직불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28만 명이 넘는다. 특히 공직자가 4만여 명이 된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도 100여 명이다. 공기업,금융계,언론계 등 인사들도 다수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호주머니로 줄줄 새나간 것이다. 이들 땅주인이 대신 챙겨 받아간 바람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 7만여 명이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쌀 직불금은 쌀 개방 이후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메꿔 주기 위한 정부 보조금이다.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한푼이라도 아껴쓰도록 엄정 관리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곳간지기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가면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린 셈이다. 이는 공직자 모럴 해저드를 넘어 파렴치한 범법행위라 할만하다. 이 차관의 경우처럼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위장 매입이라는 범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더욱 용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도 농림부에 제도개선만 권고했다. 감사원의 '수수방관'도 감사 대상이다.
정부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사태의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 낸 사람 모두 법에 따라 조치하고 부당 수령금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문책해야 마땅하다. 관련 공직자 모두에게 소명을 받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해야 한다. 헌정 사상 최대의 공무원 징계사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직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는 경종이 필요하다. 관련법 등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면 법 개정 등도 서둘러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1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