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경영 행태가 이번 국감에서 또 드러났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감사원의 감사와 올해 활활 타오른 '공기업 민영화' 논의에도 아랑곳 않는 이들의 '내 멋대로' 행보에 놀라울 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임원용 고급 대형차량 과다 운행'이나 '임원 해외출장에 항공기 1등석' 같은 일부 공기업의 부분적인 문제들이 지적됐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이면에 떡 버티고 있는 방만 경영의 실체를 보여주는 데 충분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에 이 같은 경영상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책임 경영'이 정착되지 않은 탓이다.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약속한 이래 공기업 개혁은 지난 10년간 국가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어왔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혁신의 핵심으로 경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함께 책임경영 시스템 도입을 든다. 이것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이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을 '공기업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임원 선임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낙하산보다 못한 CEO 공모제'란 말이 나올 만큼 그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다. 정권 주체들이 공기업에 '자기 사람을 심는'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논쟁에서처럼 주요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가 꼭 해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와 정치권이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뿌리 내리게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공기업 임원 인선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책임 성과 시스템 활성화가 해답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를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 입력시간: 2008. 10.1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