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에 분양가 인하와 같은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판단하고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되 여기에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펀드의 아파트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아파트 가격의 급락 때는 해당 건설업체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거나 되사들이도록 조건을 달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부도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고 실제 부도가 났을 때는 주택공사 등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분양 펀드의 상품을 설계할 때 건설업체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대신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10% 낮추는 조건으로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한 전례에 비춰볼 때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면 펀드 투자를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나 금융종합소득 분리 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이 채권에 대해 일부 보증을 서 발행과 수요를 촉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말까지만기가 돌아오는 2조6천여 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상환을 연장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괄 연장보다는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채권은행단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재무 상황과 영업 전망,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할 계획으로,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쓰러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이번주나 다음주에 종합 지원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건설업체가 아닌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국민이 정부 지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들에 분양가 인하 등의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10.15.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