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운송관리비 부당 징수 대형운송업체 무더기 적발

한진, 대한통운 등 '컨테이너 야적장'(CY)을 운영하는 대형 운송업체들이 영세 운송사로부터 컨테이너 운송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CY(Container Yard)를 운영하는 12개 운송회사들이 CY가 없는 자가 운송업체들로부터 운송관리비(속칭 상하차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12개 대형 운송업체는 ㈜한진과 국제통운㈜, 대한통운㈜, ㈜국보, ㈜동방, 동부건설㈜, 삼익물류㈜, 세방㈜, 양양운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Y를 운영하는 이들 운송회사는 자가 운송업체가 자신들의 CY에 보관돼 있는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 1개당 2만~7만원의 운송관리비를 부당 징수했다. 이처럼 CY운영운송회사들이 부산과 양산(경남), 의왕(경기), 인천 등 4곳의 CY에서 부당 징수한 운송관리비는 연간 30억원에 달했다.

국내 자가 운송업체는 1천여개로 추정되는 가운데 운송관리비가 컨테이너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운임표 기준(부산기점 왕복운임) 2.2~27%다. 특히 운송물량이 많은 부산, 김해, 양산, 마산, 울산 등 5개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9.5~27%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소규모 운송회사인 자가 운송업체들은 연간 약 150억원(업체당 연간 1천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Y를 보유한 12개 대형 운송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5월말현재 18.6%로, 이들 12개사의 컨테이너 운송물량은 전체의 약 30~40%로 추정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1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