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후 초유의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은행 국유화' 및 '예금에 대한 무제한 보호'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유화가 아니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금 보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우리나라만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이유는 뭘까
△선진국 은행 국유화 바람…우리나라는 'NO'=영국 정부는 조만간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등의 국유화를 단행할 예정이다. 미국도 은행 국유화 방안을 채택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식 매입을 위해 2천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아이슬란드 역시 최대 은행인 카우프싱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은행 국유화는 정부가 은행의 지분을 직접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을 100% 보장하고 대출 축소를 막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반대다. 은행들을 국유화된 상태로 둘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다소 높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경제 전체의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국유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급보증·예금보호 우리나라는 왜 안 하나=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은행 간 거래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예금에 대한 무제한 보호 등 고강도 금융안정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극적인 편이다. 우리 정부가 대출보증이나 예금보호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정도로 국내 상황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달러를 못 빌리는 것은 신인도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경색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다고 해서 달러경색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금보호와 관련,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도 뱅크런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 입력시간: 2008. 10.1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