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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소강 국면] 美, 금융기관 구제 발표 내용 및 전망
9개 은행에 '생명수'로 총 2천500억달러
직접 자본 투입해 지분 매입키로 결정
예금보험공사 지급보증·CP 매입 등 조치도
전문가들 "충분치 않다… 돈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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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기관 우선주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2천500억 달러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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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2천500억 달러를 투입해 9개 대형 은행들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지분 매입 대상이 되는 은행은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포함),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뱅크오브뉴욕, 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달 초 의회 승인을 받은 '긴급 경제안정법'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방안의 첫단계로 실시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을 통한 재무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 정부가 은행의 자본 확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날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천500억 달러어치의 주식 매입 방안 외에도 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증, 예금보호 확대, 기업어음(CP) 매입 방안 등의 조치가 발표됐다.
△긴급 경제안정법 세부 내용은=미 재무부는 2천500억 달러를 투입, 미국 국적의 은행 및 저축기관의 우선주를 매입한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지분매입 규모는 1개 금융회사당 최대 250억 달러 또는 위험자산의 3%로 제한된다.
우선주는 최초 5년간 5%의 배당을 보장하고 이후 9%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3년 뒤부터 언제든 금융회사가 주식을 되살 수 있다. 우선주 매입 규모의 15%에 해당하는 보통주 주식매입권(워런트)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앞으로 3년간 신규발행 채권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7일부터 직접 CP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정부 은행에 왜 자본 투입하나=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용경색으로 은행의 대출이 막혔다는 점이다.
어느 은행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공포감이 시장에 엄습하면서 은행 간 단기대출 시장이 얼어붙었고 이로 인해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극도로 꺼리면서 흑자기업의 도산 우려까지 증폭된 것이다. 따라서 미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은행의 BIS비율 저하를 막으면서 대출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와 FRB는 자본이 투입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표현은 '독려'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띤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만약 자본을 투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정부의 투자금액을 날리게 되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투자금액을 잃지 않도록 해 추가로 자본을 투입, 파산을 막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계속 부실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은행 자본투입 위기 해소에 충분한가=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 정부의 은행 자본 직접투입 방안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조치를 더 일찍 택했어야 하고 지금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2천500억 달러로는 충분치 않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모기지 부실을 불러온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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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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