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내리는 조건으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건설업계 금융지원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원책에는 민간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 중 일부는 해약을 허용해주고 공공택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이전에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에 분양가 인하와 같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판단하고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되 여기에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펀드의 아파트 매입 가격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때는 해당 건설업체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거나 되사들이도록 조건을 달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부도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고 실제 부도가 났을 때는 주택공사 등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이 채권에 대해 일부 보증을 서 발행과 수요를 촉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6천여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상환을 연장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괄 연장보다는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체가 토지공사와 맺은 공공택지 분양계약을 해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계약금의 경우 돌려주지 않고 중도금만 환불하는 정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5천억~6천억원 안팎의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토공은 1990년대 말 IMF위기 때도 자금압박을 받았던 업체들의 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산 바 있다. 이정희·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15.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