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핵심은 일반 기업도 은행지분을 10%까지 확보해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국내 대기업을 끌어들여야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대형은행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금융산업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 금산분리안의 내용과 추진 시기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금융위기가 과도한 금융자율화에 따른 왜곡된 자본흐름에서 발생한 재앙이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 때문에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대한 자성과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앞장서 금융규제 풀기에 나선 것은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세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제도 변화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 주장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금산분리라 한다면 세계 금융산업의 재편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는 '재벌 은행'의 탄생을 의미한다. 시중은행들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자금흐름의 왜곡화는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금산분리안이 금융기관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경제를 어려움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정부의 금산분리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산분리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지금이 금융규제를 풀 적절한 시점인지, 금융완화의 방향이 올바른지를 철저하게 따지고 또 따져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1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