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 '박차'..이번주내 통추위 출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하는 등 통합 작업에 박차가 가해진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후속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국토부는 홍 대표가 낸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다소 차이나는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홍 대표가 낸 법률안은 통합법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내년 10월1일 출범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30조원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기능은 현재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홍 대표가 별도 법안으로 준비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도 통합공사의 기능에 포함시켰다.

여기까지는 국토부도 입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다만 기능중 집단에너지사업은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법률 심사과정에서이 같은 상황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주중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통합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애초 이달 말께 통추위가 출범할 전망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통추위 발족부터 속도를 내는 것이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권도엽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10명으로 꾸려진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사장도 포함되며 민간 전문가도 3명 선정된다.

통합추진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게 되며 통합한 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사실상 법률안 통과를 위한 총력기구가 되는 셈이다.

추진위원회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설립위원회'로 확대개편돼 공사의 정관 작성과 공사 설립등기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10.14.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