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 토공 통합 추진위 이번주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 국회 제출 … 여야 충돌 예상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하는 등 양 공사의 통합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통합공사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입장차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중에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홍 대표가 낸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홍 대표가 낸 법률안은 통합법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내년 10월 1일 출범시키는 것으로 돼있다.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30조원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양 공사의 혁신도시 이전문제와 관련해선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 벌써부터 토공의 이전지역인 전주에서는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당의 통합법안에 대해 민주당측도 통합을 반대하는 대체법안을 검토중이어서 국회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기본적으로 통합공사를 나눠서 이전하는 것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1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