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산분리 대폭 완화 반응과 전망] "시너지 효과""재벌 사금고" 엇갈려
연기금, 은행인수 가능…산업지도 변화 예고
금융위기 탓 주요 그룹 당분간 전환 어려울 듯
'제조업 부실때 금융업 위험 전이' 반대론 거세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막아온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제조업에선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정부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제조업 부문의 자본을 은행으로 흘러가게 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을 국제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소유 규제를 없애면 금융 산업의 중추인 은행이 대기업에 좌우되며 자금 흐름이 왜곡되거나 부실화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슨 기대 효과 있나=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대폭 높이는 것(4%→10%)이다. 또 기업은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함으로써 은행을 간접적으로도 소유할 길이 대폭 확대됐다. 당장 '삼성은행' 'LG은행'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이나 LG가 출자해 경영에 영향을 주는 은행이 곧 나온다는 뜻이다.
이는 현안인 산업은행의 민영화에도 큰 변수가 된다. 지금으로선 국내 금융자본만으로는 산은 민영화가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이나 PEF, 해외자본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앞으로는 금융위의 승인만 얻으면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산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 보험과 증권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을 거느릴 수 있게 된 것도 국내 산업지도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라면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금융과 산업의 장벽을 허물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처럼 지주 회사 내에 금융회사와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회사가 탄생할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대기업 은행 나오나=재계는 금산분리 완화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과 산업의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금융지주회사로 가거나 은행 소유를 추진하는 곳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변수가 많은 데다 현재로선 은행업 진출의 득실을 따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선 일부 기업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 등 주요 그룹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정부가 임기 내에 은행 소유 한도를 완전히 철폐할 계획이어서 장기적으로 은행업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지분확보를 위해 미리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예정돼 있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에도 국내 은행들과 연기금, PEF에 대기업까지 가세해 치열한 인수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론 만만치 않다=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당장 13일 성명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초래하고 △은행의 기업 감시 기능을 저해하며 △은행의 건전성·안정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 지주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약해져 금융에서 발생한 위험이 제조업으로, 또는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업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공적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간접적으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 경영에 간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금산분리 규제를 푸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세계적으로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도 변화를 추진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 금산분리·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
구분 |
현행 |
개정 |
금산분리
완 화 |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4% 초과 보유 금지 |
10%까지 허용 |
·산업자본이 10% 초과 출자한 PEF는 산업자본은 간주 |
10%에서 30%로 확대 |
·대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 전체가 출자한 지분이 30%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 |
30%에서 50%로 확대 |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으로 간주 |
일정 요건 갖춰 금융위 승인 얻으면 제외 |
·외국은행이 해외에서 보유한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 |
규정 폐지 |
금융지주회 사제도개정 |
·보험·증권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 보유 금지 |
허용 |
·업종이 다른 자회사간에는 임직원 겸직 금지 |
겸직 허용 |
·국내외 불문 손자 회사의 증손자 회사 지배 금지 |
해외의 경우 허용 |
·해외진출 때 자회사간 공동출자 제한 |
허용 |
*자료:금융위원회 |
|
 / 입력시간: 2008. 10.14. 10:24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