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만 1년에 1천만원? 세관 공무원의 짭짤한 부업

밀수감시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이 늘면서 수령 포상금이 1년에 1천만원을 넘는 세관 공무원들이 4∼10명씩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관 적발 밀수는 엑스레이 검색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거액의 포상금에 걸맞은 노력 없이 포상금을 과도하게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백재현(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밀수감시 단속 공무원 포상금 지급 상위 100명이 1인당 평균 105건을 적발해 651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세관 공무원이 57건에 1천635만5천원을 수령하는 등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6명이었다.

연간 포상금이 1천만원을 넘는 세관 공무원은 2004년 10명,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4명, 10명씩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말까지 포상금이 500만원이 넘는 세관 공무원은 모두 8명이었고 최고액 수령자는 576만9천명이었다.

포상금 지급형태를 보면 여행자 휴대품 검사나 엑스레이 검색, 정보분석에 따라검거, 조사한 건이 전체의 80%에 가까운 반면 특별한 인지활동에 의해 검거, 조사한사건은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비해 민간인 포상금은 지난해 8억4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수령액은 6억3천8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이 75.9%였다.

백 의원은 "공무원이 연봉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거액의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일반 국민들이 알면 믿지 못할 일"이라며 "포상금 기준을 강화해 검거실적이 우수한공무원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 입력시간: 2008. 10.13.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