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국정감사 초반부터 곳곳에서 파행 국감이 빚어지고 있다. 어제 하루에만 세 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문화관광방송통신위는 한 인터넷 매체의 생중계 여부와 경찰 배치를 놓고 종일 설전만 벌였고, 행정안전위는 지난 총선 때 뉴타운건설과 관련한 '불륜' 공방으로 질의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 사소한 문제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귀중한 국감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어느 국감장에서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고압적 질문과 저질 질문의 구태도 여전하다. 이러니 국민의 빈축을 사지 않을 리 없다.
급기야는 피감기관 임원이 의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식경제위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에서 공단 간부가 비리를 지적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난동을 부려 감사가 중단됐다. 이 간부는 최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화장실로 가자 뒤쫓아가 라이터와 담뱃갑을 던지며 "두고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과 협박을 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같은 일은 공기업 고위 간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짓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의 저질 구태 못지않게 국감에 임하는 피감기관들의 부적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기업이나 정부 부처 할 것없이 국감자료를 제때 안 내고 뻗대는 것도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이것은 국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겠다는 행위나 다름없다. 토지공사 직원들의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일괄 후원 시도도 통합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금품로비 행위나 다름없는 일이다. 대학에서 의원들의 커피 취향까지 챙기는 것도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국감 무용론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들은 이제부터라도 성실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10.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