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시장에 원화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경기하강을 최대한 막고 기업, 가계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달러 유출을 촉진시켜 달러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은 물가보다 경기가 급하다=한은이 금리를 내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실물로 옮아붙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하강은 금융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는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당장은 물가 압력이 남아있지만 앞으로는 그 압력이 서서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지는 쪽으로 한은과 금통위의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금리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화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 원화를 더 푼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금리 카드를 아낄 필요가 있지만 글로벌 차원의 금리인하 기조를 감안한다면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적절성 논란=현 단계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의 최대 과제는 달러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해결방안은 달러 유입을 촉진시키고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금통위는 예상과 달리,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이성태 총재는 "주요국들이 공조해서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더라도 금리차에 따른 자본이동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금리차를 감안한다면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도 인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환율 급등세 가라앉을까=정부가 외화유동성 지원과 환투기 세력 단속 및 한은의 금리 인하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만 세계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으면서 외환시장의 공포감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의 뒤늦은 공조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버티는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섣부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원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구제금융 법안과 우리 정부의 외화유동성 대책도 발표만 있었지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단계"라며 "정부는 섣부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분위기 반전을 기다리면서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10.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