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강서 GB해제 성공 쉽지 않다
/ 박찬주 경제부 차장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로 조성될 서부산권 광역산업단지의 향후 분양가가 3.3㎡(1평)당 250만원은 충분히 호가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이 과연 입주할 여력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주 부산 강서지역 그린벨트 33㎢(1천만평) 해제 방침을 발표하자 녹산산단내 한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는 일반의 기대감과는 달리 이같은 '비관론'을 내뱉었다. 실수요자들인 지역 제조업체 입장에서 볼때 서부산권 광역산업단지의 분양가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의 견해엔 부산시 산업입지 담당자나 지역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우선 최근 몇년새 지가가 급등한데 있다.산업단지 개발사업비 중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최대 75%까지 달하는 것으로 볼 때 높은 지가는 결국 높은 토지보상비로 이어질 것은 뻔하기 때문.

여기다 개발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강서지역 특유의 연약지반 공사비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조만간 분양할 예정인 강서구 녹산동 미음산단(360만㎡·109만평)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89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부산지역에 조성됐거나 현재 조성공사중인 녹산, 신평·장림, 정관, 센텀시티, 신호, 부산과학, 장안, 화전 등 12개 산업단지 가운데 센텀시티(367만원)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가격이다.

미음산단의 분양가가 이처럼 높게 책정된데는 토지보상비만 평당 80만원에 달하는데다 연약지반 공사비가 엄청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강서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강서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평당 평균가격은 78만3천원으로 2006년 50만6천원 보다 무려 54.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실수요자인 기업의 용지난 확보와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보단 자칫 부동산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부산권 산업단지의 평당 예상 분양가 250만원은 인도 뉴델리(30만원), 태국 방콕(24만원),중국 상하이(20만원) 및 칭다오(7만9천원),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2만~4만원)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 도시에 비해 무려 8~100배 가량 높다.이는 또 경남지역 산업단지 최고 분양가 100만원 보다도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래서는 국내외 거대 기업을 신규 산단에 유치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길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린벨트 정식 해제때까지 남은기간 지가 추가상승으로 예상 분양가가 평당 300만원 이상으로 치솟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부산시가 내년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지금 당장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chanp@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0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