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투포트(Two-Port) 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 신항만 개발이 줄을 잇고 있는 등 '허브항만제도'의 실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 7개 권역별로 나누어 모두 18개 지역에 신항만을 개발키로 하고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다. 항만 과잉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항만 건설을 통한 정부와 지자체의 가시적인 실적 올리기, 지역개발 이기주의와 정치논리가 맞물려 항만 조절능력이 상실된 것이다.
서해안의 경우만 보자. 인천신항이 30선석 규모로 건설 중인데, 멀지 않은 새만금에 16개 선석의 신항이 모색되고 있다. 또 평택신항은 모두 97개 선석이 추가 건설된다. 넘쳐나는 선석들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정부의 투포트 정책으로 건설된 광양항의 경우 개장 이후 처리능력 대비 30%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부산항의 경쟁력을 갉아먹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신항도 북항과 출혈 경쟁으로 고전 중이지 않은가.
정부가 잘못된 항만개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라 항만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트리거 룰(Trigger Rule)'을 항만별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각 항만의 물동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또 선석당 처리능력 산정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높여 항만시설 과잉을 막아야 한다.
세계적인 항만 추세는 1국 1허브포트 체제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한국에는 허브 항만이 실종되고 터미널 운영사들은 채산성 악화로 줄도산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에 항만이 들어서면서 제대로 된 허브 항만 만들기에 실패했다. 한국이 일본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무분별한 항만개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전국 항만의 공멸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막을 수 있다.
/ 입력시간: 2008. 10.0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