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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감 시작
오늘부터 20일간… 여야 주도권 확보 총력전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 20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여야는 정권교체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감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4·15면
이에 따라 16개 상임위별로 478개 소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정권교체에 따른 전·현 정권의 실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실정을 파헤쳐 향후 국정운영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제실정 논란,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등 소위 '최진실법' 도입, 공기업 선진화 문제,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 정치인 사정, 종교편향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첫날에는 정무위가 국무총리실을, 법제사법위가 감사원을, 외교통상통일위가 통일부를, 국방위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상대로 각각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150개 정부·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 공공기관 62개 가운데 83.8%인 52개 기관이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미국 대륙 석유 매장량의 4.5배, 걸프유전 천연가스 매장량의 8.6배에 이르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동중국해 해양자원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지난 6월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적극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왕따'를 당하고 있다"(본보 5월16일자 1,3면 보도)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가하는 한편 내년 5월 13일까지 유엔의 대륙붕경계위원회에 한국의 개발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권기택 기자 ktk@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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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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