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적발 급증...형사고발 남발 때문"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적발 사례가 올들어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4만5천653명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자 2만1천923명의 두배에 달했다.

적발자에 대한 기소율도 지난해 18%에서 올해 21%로 다소 높아졌다.

변 의원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이 형사고발을 남발하기 때문"이라며 "민사고발이 아닌 형사고발을 하는 이유는 합의금을 받아내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무조건식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형사처벌 기준을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 저작권 침해 사범은 사법처리보다 저작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10.04.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