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58명...1인당 소요경비 年 160만원

`70대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형제의 합헌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 가운데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 사형수에 대해 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회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비용은 1억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모두 58명이다.

사형 확정자는 2000년 9명, 2001년 8명이 나온 이래 눈에 띄게 줄어 이후에는 매년 2∼5명씩 추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 말기인 1997년 23명이 한꺼번에 사형에 처해진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고 이 사이 사형수 3명은 구치소 안에서 병사했으며 19명은 감형을 받아 사형수 신분을 벗었다.

사형수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죄를 지은 경우가 많은데 1998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42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범 2명을 제외한 39명이 강도살인, 살인, 존속살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한편 사형수 1명을 수감하는데 연간 드는 비용은 1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데 2008년 예산을 기준으로 수용자 1명에게는 연간 식비 113만7천원(1일 3천원), 피복비 5만3천원, 수용비 9만4천원, 의료비 21만원, 연료비 10만1천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10.0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