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침몰 당일 근저당 등기 무효"
부산지법 "등기 시점 선박 가치 소멸됐다"
채권자 상대 배당이익 청구소송 일부 기각
다른 나라 앞 해상에서 선박이 사고로 침몰하는 바로 그날 채권자가 이를 모르고 선박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이모(69)씨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익 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7월 7일 수산업회사인 C사에게 빌려준 돈 2억5천5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C사의 선박에 대해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C사의 선박은 공교롭게도 같은날 오전 8시30분께 서아프리카 기니 앞 해상에서 높은 파도에 부딪혀 해수가 유입되면서 20여분 만에 해수면 아래로 침몰하게 되자 선원들이 모두 퇴선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이 선박은 엔진작동이 완전히 중단돼 수심 40~50m 아래로 침몰하고 말았다.
사고가 나자 C사에 대한 채권자들은 C사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씨에 대해서만은 선박이 침몰한 이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며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선박의 침몰은 선박이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등기 접수 이전에 선박이 침몰됐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등기 접수 이전에 침몰됐다고 해도 인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 선박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부터 수십분 이내 완전히 침몰됐을 것으로 추인되고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인양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봐 인양 가능성도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침몰 시점에 선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면서 "이씨의 등기 접수는 당일 오후 1시께 이뤄져 침몰시점으로부터 4시간이 지났으므로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03.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