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은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은행이 출자 형식으로 4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별도로 정부가 신용보증 한도를 4조원을 증액함으로써 모두 8조3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같은 지원은 치솟는 고환율로 흑자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빠르고 실효성 있게 그리고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돈가뭄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 단비가 돼야 한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전국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내세울 만한 대기업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부산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이 사실상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토박이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고환율 때문에 부도위기로 내몰리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할당하지 않고 은행이 지원기업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시장 자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금융위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대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현실은 공장건물을 담보로 해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부실의 책임을 떠맡으면서까지 제대로 지원해 줄 리 만무하다. 자금지원이 절실한 기업이 신용등급 때문에 아예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기업으로선 출자전환 같은 지원을 그렇게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라 한다.
중기 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골고루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세심한 사전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 은행들 역시 지원 방법과 절차 등 형식에 얽매여 지원시기를 놓쳐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02.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