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기업은 반드시 망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을 휩쓸고 있는 멜라민 파동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멜라민 파동에 대해 분개하면서 "기업의 부도덕한 기업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큰 손해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물리는 것으로 영국의 일반법에서 비롯돼 미국에서 판례로 인정돼 정착된 제도를 일컫는다.
이 판사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사인 C사의 미니밴을 타고 가던 중 뒷문에서 튀어나가 숨진 8세 소년의 가족이 C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뒷문의 하자를 알고도 10년간이나 생산활동을 지속한 회사 측에 약 2천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C사에 큰 타격을 가한 예를 들면서 국내에도 이 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도 "검찰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기업 관계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해도 기업의 영업이 계속된다면 부도덕한 기업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면서 "법원이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방안을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에서도 '로또 복권'으로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노린 소송이 남발되면서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반론을 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제조물책임법(PL법) 도입 당시 이 법이 도입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반론이 만만찮았으나 법 도입 이후에도 이 법 때문에 망한 기업이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법관이 이를 적절히 적용한다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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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간: 2008. 10.02.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