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사기성 상술에 의한 노인들의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노인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센터는 지난 5년여간의 노인 소비자 피해 상담 자료를 공개했다.
주부클럽에 따르면 2004년 노인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3천87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천931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89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200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인 상담 및 신고 건수 9천15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특수판매장이나 무료강당을 개설 유인하는 것'이 39%로 제일 많았고, '강연회에 초대한 뒤 건강보조 식품을 판매'한 게 15%, '관광지를 구경시켜주면서 상품을 강매한 것'이 14.5%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은 70만원 이상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상대적으로 속기 쉬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지는 일종의 '풍선효과'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노인들이 피해를 볼 경우 대처능력이 크게 떨어짐에도 미성년자와 같은 보호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구매 후 환불 가능 기간인 14일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하는 등 노인들은 피해 대응이 느림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분류상 일반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부산주부클럽 조정희 회장은 "통상 소비자단체 피해 신고도 노인이 아닌 자녀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인들의 피해 규모는 더 크다"며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자녀나 후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
/ 입력시간: 2008. 10.02.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