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주셔야…" "아니 더 가져 가세요"
정부, SOC사업 예산 배정 지자체 요구액 보다 더 많이 반영 눈길

"이만큼은 주셔야 됩니다" "아니, 더 주겠어요"

2009년도 국가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희망한 요구액보다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인프라(SOC) 건설사업에서 두드러졌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정부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과는 정반대다.

정부는 최근 예산안 관련 브리핑 때 "SOC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공사현장이 수년간 그대로 방치되는 등 오히려 주민들이 공사를 안할때보다 더 불편해지는 사례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SOC사업을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활성화 의지가 예산배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 냉정~부산고속도로(낙동대교) 확장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부산시는 1천억원을 신청했는데 200억원이 늘어 1천200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전역~마산역 전철공사는 용지보상비로 75억원을 희망했는데 93억원이 확보됐다.

지하철 3호선 2단계(반송선) 사업 역시 1천404억원을 신청했는데 1천574억원이 배정됐다. 감천항 진입도로는 65억원 신청에 81억원 확보, 부산항개발(항만준설사업 등)은 220억원 신청에 232억원이 반영됐다.

경남 역시 마찬가지다.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사업은 1천974억원을 신청했는데 2천394억원이 반영됐으며 장승포~장목 민자접속도로는 550억원 신청에 980억원이 배정되는 등 주요 SOC사업의 예산 반영이 늘었다.

대구는 불과 128억원을 신청한 내륙~동해안 동서 5·6축 사업에 1천103억원이 반영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반영액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올해는 정부 국정과제나 선도프로젝트 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예산을 더 주기 위해 지자체와 추가로 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반영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정부예산 지자체 요구액과 실제 반영액

사업명

냉정~부산고속도로(낙동대교)확장

부전역~마산역 직복선 전철

지하철 3호선 2단계(반송선)

부산항개발(항만준설 등 계속사업)

삼랑진~진주복선전철

장승포~장목 민자접속도로

진주~마산고속도로 건설

냉정~부산고속도로(경남지역분)

요구액

1천억원

75억원

1천404억원

220억원

1천974억원

550억원

400억원

510억원

반영액

1천200억원

93억원

1천574억원

232억원

2천394억원

980억원

600억원

710억원
자료=부산시·경남도

/ 입력시간: 2008. 10.0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