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 수출업체인 H사. 이 업체는 최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회사 지분참여와 대출만기 연장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가 경영 2선으로 후퇴해 대주주로 남고 재무담당 이사를 파면시키는 것으로 키코사태를 순조롭게 마무리해 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과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와 은행권이 1일 1조7천억원에 달하는 키코 손실액이 중소기업들의 줄도산과 은행들의 부실자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키코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키코 지원대책 관련 논평을 내 "키코 판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절차도 없이 정책자금을 지원해선 안된다"면서 "한국은행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은 유동성 팽창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귀착된다. 감사원과 국회는 키코사태를 유발한 금융기관의 책임,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와 은행권은 키코 피해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선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오버헤지 등으로 헤지를 과다하게 하며 무리하게 '대박'을 잡으려다 피해를 자초한 중소 수출업체들의 손실을 메우는 데 결국 국민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02.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