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의 기업주가 자주 해외 골프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기업주의 가족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 해당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세무조사 선정대상을 2007년 2천900여개에서 올해는 2천700여개로 줄일 방침이다. 선정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업들의 세금신고 내용을 살펴보는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유형들을 소개했는데 기업주와 가족의 생활수준이나 소비성향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분석한다는 것이다. 즉 회사돈을 빼돌려 사장과 가족들이 지나친 호화생활을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덕준 기자
/ 입력시간: 2008. 10.02.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