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등 4개 시·군의 인구는 115만900여명으로 경남도 내 총인구 321만1천800여명의 36%에 달한다. 여기에 인근 김해시 인구 47만3천300여명까지 합칠 경우 전체 도민의 절반을 웃돈다.
경남지역 20개 시·군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들 5개 시·군 주민들이 최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시·군 통합 발언으로 혼란에 빠졌다.
'시·군 통합은 언제쯤, 어떻게 이뤄질까?'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 주민들은 이 같은 궁금증을 갖고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단체장들 발언의 진정성에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발전양상에 맞춰 지방행정체제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를 바라보는 자치단체장들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해당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동질성을 되살리고 행·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농 통합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내세우는 시·군 통합론은 마산·창원·함안 또는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황 시장의 통합제의는 인근 시·군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소극적이고, 함안군은 다른 지자체와의 통합을 저울질해 볼 정도다.
김종간 김해시장은 세계적인 해양타운을 건설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김해시와 진해시, 부산 강서구 등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진해시는 마산·창원과의 통합이나 김해와의 통합에 대해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기존 광역시·도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부산과 경남, 울산을 통합하는 '초광역권'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군 통합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제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자치단체장들의 이 같은 발언에 주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는 전혀 묻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장들의 통합론이 즉흥적이거나 정치적인 제스처 정도로 폄하되고 있는 것도 정작 필요한 지역여론과 정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마구 쏟아내는 행정구역 개편(통합)론이 '개인적 소신'이나 '입지 강화용' 쯤으로 비쳐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100여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의 개선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은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시·군 등의 통합에는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려는 이해집단을 설득하고, 생활불편을 내세우는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지난 1995년 정부의 대대적인 도·농 통합 이후 통합시 명칭에서부터 행정조직 내부의 인사불균형과 반목현상, 통합시로 편입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등은 우리가 경험했던 큰 교훈이다. 지역여론이 배제된 통합제의는 행정력과 지역민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행정불신과 지역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lee777@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01.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