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끊임없이 나온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줄기차다. 이번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26일 한나라당 연구모임 초청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는 욕먹더라도 풀 것"이라고 했다. 욕먹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대놓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수도권 규제 철폐야말로 경기 침체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환영 논평을 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의견차가 확연한 문제에 대한 논평은 그가 공당의 대변인이 맞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선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통계지표에서 드러나듯 현재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갈수록 심화돼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규제가 완화돼 공장이 들어선다고 치자. 수도권으로만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지방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당장의 경제 논리보다 항구적인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7월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기본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과 시기를 거론하는 것에 지방이 뿔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뒤통수 때리는 일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도 그렇지만 집권당의 태도도 미덥지 못하다. 종부세 개편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듯하다가 슬그머니 발을 뺐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정당'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01.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