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지역 그린벨트 33㎢ 해제 방침으로 부산의 30년 용지난 숙원이 풀렸다. 이로써 부산신항 배후의 첨단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당초 부산시가 원했던 50㎢에는 못 미치나, 2020년까지의 용지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내다본다. 강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서부산권 개발은 물론이고 침체된 부산 경제의 재도약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기업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용지난 해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땅값 상승으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면 채산성이 떨어져 입주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투기 방지가 최대 관건이다.
강서구 일대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나오자 최근 두 달 동안 농지 3.3㎡당 5만~10만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은 불문가지다. 특히 강서지역은 연약지반이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용지난으로 부산을 떠났던 기업들이나 해외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은 무위에 그치고 만다. 투기를 막지 못하면 그린벨트 해제 효과는 반감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훼손의 부작용을 동반하게 된다. 보상을 받기 위해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등 불법건축물도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게 뻔하다. 난개발 우려에 따른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과 그로 인한 소모적인 국력낭비도 예상된다. 정부는 대체녹지 조성 제도를 운영한다지만, 미덥지가 못하다. 환경과 생태 보전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투기 대책반 등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싼 용지를 내놓고 기업 유치를 운운할 수는 없다. 정부와 부산시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10.01.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