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서 단지 내로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로를 '외곽'으로 잘못 명시한 시행사 등에게 일부 배상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I사는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서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외곽으로 지나간다고 표시해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그러나 잘못 표시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소비자의 범위는 송전선로와 10m 정도 떨어진 1개동 입주자에게 한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입주민 67명 가운데 해당 동에 거주하는 5명에게 분양가의 1.98%인 339만원 또는 33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입주민들이 함께 제기한 초등학교 미개교 문제는 "I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근거해 광고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01.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