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캐슬 부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사업자금을 빌려준 금융권과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 투자자들이다.
금융권의 피해 규모는 산은캐피탈 700여억원을 비롯해 제3금융권과 사채 등을 합할 경우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1순위 채권자인 산은캐피탈은 현재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공매를 추진중이다.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200여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포츠랜드부산은 스노우캐슬내 일식집 등 대형 점포 20여곳의 소유권을 322개 구좌(구좌당 2억2천만원 가량)로 쪼개 분양했고,200여명이 230여개 계좌를 최종 분양받았다. 이 가운데 분양자 가운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60여명.
잔금 미납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분양자들의 규모는 중복 투자자를 포함해 150여명을 넘어선다. 피해액도 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매가 추진되더라도 예상 가격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산은캐피탈의 채권액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소유권 미확보 분양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 미확보 분양자들은 그동안 "스포츠랜드부산㈜의 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을 믿고 투자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분양 당시 스포츠랜드부산측이 총 분양금 가운데 45~50%를 KB국민은행에서 책임지고 대출해준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상당수 분양자들이 이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KB가 잔금 대출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며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미등기 피해자 비상 대책위 관계자는 "스노우캐슬 분양과정에서 허위 광고와 이중분양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며 "검찰과 경찰이 스포츠랜드부산의 사기분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미등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철 기자
/ 입력시간: 2008. 10.0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