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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투기 대책 발표
정부 "지가 관리 실패 땐 해제 제외"
지자체 · 국세청 단속반 운영 … 부산시, 강서 농지 폭등 거래허가 심사 강화
정부는 30일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면적을 밝혔지만 투기,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지가관리에 실패한 지역은 해제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국제물류산업단지, 공장부지 등이 절실했던 부산과 울산의 경우 앞으로 해제까지 남은 1년여간 땅값을 잡지못하면 자칫 다잡은 토끼를 놓칠 수 있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부산시 등 지자체들도 투기해제예정지에 대해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지가관리 실패시 해제예정지서 제외=국토해양부 이영근 도시정책관은 1일 "지가관리 실패지역과 적절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가상승의 허용범위에 대해 이 정책관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산업단지나 공장부지의 경우 업체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싸게 입주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가관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 국세청을 통해 단속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투기방지책도 시행키로 했다.
우선 해제 대상지는 종전과는 달리 광역도시계획상 예정지역(조정가능지) 표시제도를 없애고 개발·해제계획안 주민공람시에 최초로 해제 대상지를 일반인에게 공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투기가 어렵도록 할 방침이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보상가 산정시점도 기존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진다.
해제예정지역 일대는 광역도시계획 변경 착수시부터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최장 5년간 제한해 보상을 노린 각종 시설물 설치·수목식재 등의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행위와 재해방지 등 공익사업만 허가하되, 일부 불가피한 행위허가시는 개발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의 효력기간·복구조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자체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용도변경 축사 등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도 철저하게 걷기로 했다.
또 전국의 그린벨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하고, 토지거래허가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투기방지 대책 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서지역 거래허가 최대한 억제=그린벨트 해제 예정 '0순위'로 꼽히고 있는 부산 강서구 일대의 경우 올들어 3.3㎡당 거래가격이 78만원선이며, 명지동, 강동동 농지는 최근 2개월동안 3.3㎡당 5만~10만원 이상 올랐다. 이 지역 농지의 경우 지난해 1만원 오른 것에 비하면 거의 폭등 수준인 셈.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지방국세청을 통한 투기 단속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심사를 강화해 농사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래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 허대영 서부산권개발팀장은 "강서구 일대 땅값은 호가만 오를 뿐이고 실제 거래는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산업단지 조성시 분양가가 150만~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기 억제를 통해 현재의 지가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그린벨트 투기방지대책 내용 |
·지가관리 실패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
·개발 및 해제계획안 주민공람시 해제대상지 일반인에게 공표
·토지거래 허가시 심사 대폭 강화
·광역도시계획 변경착수시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최장 5년간)
·불법 건축물 철거…이행강제금도 부과
·투기대책반 운영
·보상가 산정시점,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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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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