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거래기업 구제 방안] 금감원·은행 등 협의회 구성 선별 지원
흑자도산 방지 목적 회생 가능성 여부 지원 '잣대' 될 듯

정부가 그동안 '키코(KIKO)'거래는 기업과 은행 간 사적 거래라며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1일 '키코 거래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은 더 이상 키코를 방관시하다가는 중소기업들의 흑자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키코 거래 중소기업이 유동성 지원을 신청하면 금감원과 계약 은행들이 공동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한 후 협의회에서 업체별로 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해 선별 지원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기보도 특별보증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참여한다.

지원 범위는 키코 손실만으로 한정되며, 키코 지원금을 다른 여신 상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은행권의 여신 회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일단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업체별 유동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회생 작업이 시작된다.

먼저 키코 거래로 인한 손실액을 대출로 전환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구체적인 채무상환 일정 및 금리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보증기관이 협력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기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환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매월 정산 시점에서 신규 여신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대출 한도형 보증 지원도 병행된다.

이밖에 키코 계약 당사자인 은행과 기업 간에 상환일정을 연장하는 등 키코 거래 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실규모가 미미할 경우 수수료 감면 및 이자율 할인 등의 방법이 있다. 단 키코 거래만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워크아웃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키코 거래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신규 여신 규모가 늘어날 경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늘리는 등 정책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키코 기업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상황 점검을 위해 중기청, 금감원,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운영한다.

은행권의 불완전·불공정 판매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키코 거래 13개 은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정희 기자
/ 입력시간: 2008. 10.0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