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구제금융 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사상 최대 폭으로 폭락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고 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즉각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 정부로서 당장 내놓을 뾰족한 해법이 있을 수 없다. 미 정부가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의 승인을 요청한 것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서였다. 신뢰가 무너진 월가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마지막 대안이 의회에서 비토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구제금융안의 의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대형 금융회사들의 줄도산이나 대대적인 인수·합병(M&A) 사태는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속도와 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계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기로 빠져들 것이란 우려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치명적이다. 은행들조차 달러를 구하지 못해 하루짜리 달러 차입으로 연명하는 달러 기근 현상은 더욱 극심해 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8월 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가 47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사상최대의 규모다. IMF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글로벌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각오도 비상해야만 한다. 당분간 극심한 외화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 외환보유액의 국내 금융회사 대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 등 정부로서 동원할 수 있는 유효수단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있고 탄력적인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타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입력시간: 2008. 09.30.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