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환경규제 얕봤다간 '큰코다친다'
중국·EU 등 수입 공산품 규제 국가 늘어
정부 "국내 기업 중 60% 이상 대응 미흡"
부울중기청, 매뉴얼 제작 등 대책 서둘러

중국 상하이항에서 한국의 수출물자를 실은 선박이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서 유럽의 신화학 물질관리제도 교육이 실시됐다.
중국으로 광통신 기기 부품을 수출하는 부산 A사는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중국 현지 거래처에서 환경 규제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아직 환경규제 기준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반도체 부품을 제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부산 B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유럽은 완제품에 대해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해 환경 기준을 초과하면 수입 자체를 거부할 방침이지만 B사는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이 완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잘 모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반도체의 중요 부품이기는 하지만 완제품에 해당하는지, 환경 기준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자국에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해 환경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부산의 기업들은 화학물질이 다수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적절한 대응이 미흡하다. 환경규제 대비책을 소홀히 했다가는 수출길이 아예 막힐 수도 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6월에 도입한 신화학 물질 관리 제도(REACH)는 1t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해 등록,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REACH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각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사전에 등록해야만 평가를 거쳐 수입이 허가될 수 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지난달 정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전 등록 대상 기업 492개 중 60%가 넘는 317개 업체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멜라민 사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도 환경 규제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RoHS)을 지난해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컴퓨터, 산업용기기, 자동판매기, 전자부품 등 11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함유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했다. 강제적으로 유해물질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게 하는 정책도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국내 관련 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국제환경규제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부울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품의 환경유해물질을 분석해주고 있고, REACH 사전등록 비용의 50~70%(최대 2천500만원)를 부담한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환경규제대응 지원시스템(http://selfcheck.smba.go.kr)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자사 제품의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강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울중기청 관계자는 "유럽, 중국 등에서는 공인 시험성적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등 갈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부품별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낭패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식 기자 anubis74@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3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