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놓고 '두더쥐 잡기 게임'을 하는 것 같다. 식품위해 사건이 터지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잊었다가 다시 터지면 또 방지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의 모양새가 그렇다. 지난 봄 '생쥐머리 새우깡' 사건 등의 크고 작은 식품안전 사고로 불안해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또 중국산 멜라민 식품 문제가 터져나왔다.
이 같은 식품안전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세계화로 모든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 위험의 핵심은 중국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 중 29%(2006년 현재)는 중국산이다. 더군다나 전 세계의 식품첨가제 중 8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수입식품 중 우리나라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식품안전+7'대책을 내놨다. '식품 집단소송제'와 '식품 위해사범 2진 아웃제' 그리고 'OEM 수입상품 전면표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실행 여부다. 식품 집단소송제의 경우 지난 2004년에 도입을 시도했다가 업계의 로비에 밀려 무산된 전력이 있다. 생쥐머리 새우깡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는 '중국 현지 실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중국 현지에서 식품안전을 점검하는 책임자는 한 명뿐이다.
멜라민 사건이 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유 성분이 든 중국산 식품 428종에 대해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가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그래서 마지막이 될 식품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9.2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