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도 펀드판매 할 수 있다
금융위,내년부터 단계적 문턱 낮추기로
불완전 판매 방지 등 '보호장치'도 강화

앞으로 펀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판매보수가 낮아지게 된다.

또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들도 펀드 판매 관련 투자자문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물론 일반법인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관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CDSC(Contigent Deferred Sales Charge)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계를 마련,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불완전 판매' 등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감독당국이 투자자로 가장해 직접 판매현장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도입하고 투자자의 자필 확인사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손실 발생 가능성 △최대 손실 금액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각각 자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펀드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일반법인에게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펀드 수퍼마켓과 온라인 판매사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사가 등장할 전망이다.특히 저축은행 등 중소 서민금융회사 등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펀드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 경쟁에 따라 펀드 판매보수와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도 펀드 판매관련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자문업은 법인에게만 허용되고 주로 기관투자가 등 거액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펀드 판매채널이 발전하지 못해 판매사는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판매보수를 받아왔다"며 "펀드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 경쟁이 촉진되고 수수료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2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