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가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에 대해 합의를 이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미 재무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불안한 흐름을 지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제금융안만으로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고 경기둔화 추세가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이같은 비관적 전망대로 29일 오전 급등하고 있는 중이다.
△구제금융안 내용은=의회가 승인할 경우 재무부는 1차로 2천500억달러를 즉시 시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1천억달러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나머지 3천500억달러는 의회가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부실자산 매입 대상을 대형 금융회사뿐 아니라 연금펀드, 지방정부, 저소득층 대상 금융업무를 하고 있는 중소 상업은행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부실 자산 매입 대상이 된 금융회사 경영진의 퇴직 보너스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임원들의 임금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구제금융 집행 5년 뒤에도 매입한 부실자산의 가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자산을 매각한 금융회사들이 정부에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정부는 의회에 구체적인 자금 회수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공자금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시장불안 해소에 '희소식'=이번 합의를 통해 미 의회가 금융위기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남아있던 불안 심리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시장은 이같은 기대감을 반영해 이미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구제금융안이 '의회에서 보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에 비관론이 제기됐는데 이번 합의로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부담도 한결 덜게 됐다. 외화유동성 문제의 근본 원인인 글로벌 신용경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시장에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장기적 효과는 한계"=전문가들은 이번 구제금융안 합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일단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구제금융이 합의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이고 구제 금융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자 부담이 얼마나 늘 것인지 등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시장 불안감은 단순히 구제금융의 의회 통과 문제를 넘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번 구제금융안 합의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2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