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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뒤바뀐 여야 "서로 네 탓"
18대 국회 첫 국감 D - 7
종부세 개편·멜라민 파동 새 뇌관 격돌 불가피
한나라, DJ·盧 정권 10년 좌편향 정책 공략
민주, 美 쇠고기 파동·친인척 비리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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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오른쪽)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 종부세 문제와 멜라민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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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왼쪽)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도한 청와대 뉴스레터를 들어보이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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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간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이번 국감은 18대 국회 첫 국감인데다,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후 여야 '공수(攻守) 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 때문.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멜라민 파동' 등 새 뇌관이 추가되면서 양측의 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감의 기본 전선은 전·현 정권의 실정 공방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대(對) '잃어버린 7개월' 구도다. 이미 증인·참고인 선정 단계에서부터 양측은 이러한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재임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녹아든 좌편향 정책·입법의 폐해를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KTF와 강원랜드,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비롯한 참여정부 권력형 비리 15개 사안을 중점 공략과제로 선정해 둔 상태.
반면 구(舊) 여권이 주축인 민주당은 이명박(MB)정부 출범 후 발생한 인사 난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경기침체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방침.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씨와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그리고 조카 이지형씨 등 이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관여된 비리 의혹 사건도 매섭게 추궁할 계획이다.
경제분야에선 종부세 논란이 '핫 이슈'다. 기획재정위를 주무대로 민주당의 '1% 부자만을 위한 감세' 공세와 한나라당의 '징벌적 과세에 대한 시정'이란 논리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와 관련해 '강만수 경제팀'의 책임 공방도 뜨거울 것 같다. 고환율 정책과 '미국식 금융모델'에 대한 시시비비가 거셀 것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도 충돌 지점이 되리란 예상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좌편향' 교과서 논란(교육과학기술위) △방송장악·종교편향 공방(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 대책(보건복지가족위) 등이 핵심 쟁점. 특히 문방위엔 이들 외에 방송구조 개편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민영 미디어 랩 설립 등 현안이 많아 국감 최대 전장(戰場)이 될 수 있다.
대북·외교 분야에선 경색된 남북관계와 MB정부의 '미숙 외교'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대북 포용정책의 공과(功過)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뒷북 대응 등이 소재다.
한편 이번 국감은 국감 자체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돼 또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이 "특정 시기에 전체 행정기관 감사를 실시하는 현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일체 국감'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박진홍 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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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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