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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적발 땐 시장 퇴출 식품 사범 '2진 아웃제'
당정, 안전대책 발표… 집단소송제 도입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산지 전면 표시제 도입 등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합동 식품안전+7 대책'을 발표했다. 수입식품의 원산지를 포장 앞면에 상품 이름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제조자가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핵심. 또 긴급회수 품목을 TV 자막을 통해 방영하고, 식품위해(危害)정보 취득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식품위해발생경보제도를 도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식품안전 'UCC(네티즌 자체 제작 동영상물) 신문고'를 설치하는 한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2진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두 번 걸리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또 식품위해사범의 형량도 대폭 강화하고, 위해식품 제조 사업자에 대한 부당이익환수제를 강화해 최고 10배까지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비율을 차등적용해 연차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에 함유된 총 칼로리,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신호등표시제 및 건강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서 모두 사용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토록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해태제과 '미사랑 코코넛'에서 새로 멜라민이 검출되고 '미사랑 카스타드' 3건에서 또 멜라민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밀크러스크' 등 과자류와 커피크림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 등 4종 9건으로 늘었다.
김종우·이주환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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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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