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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공포 확산] 쏟아지는 정부대책 실효성은?
식품안전 업무부터 일원화하라
대부분 '단골메뉴'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 없어
'수입식품 원산지 여부 상표 옆 표기'는 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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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은평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갑종 수입식품과장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유제품 함유 식품과 중국산 콩단백질 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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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문이 확산되자 '호떡집에 불난 듯' 정부 대책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매번 파문이 일 때마다 유사한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28일 당정이 내놓은 '당정합동 식품안전+7' 대책의 경우 이전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더러 눈에 띈다.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원산지와 OEM 여부를 상표의 절반 크기로 상표 옆에 표기토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재탕'도 많다.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도입만 해도 그렇다. 이 제도는 식품위해정보 취득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1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나왔던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세부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정부는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신속히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해의 심각성에 따라 '안전→주의→경계→심각' 4단계 경보체계를 가동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재빨리 전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경보체계'가 가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가 당시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도입키로 한 회수등급제(3등급)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말 그대로 '단골메뉴'다. 대책 발표 때마다 나왔지만 법 개정 등 후속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흐지부지되곤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식품안전성 인증을 추진하고, 미국·EU 등에서 모두 사용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토록하는 방안은 우수식품에 대해 녹색표시제를 도입하고 유해색소 및 첨가물 사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지난 7월의 정부대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추진도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법무부와 식품업계의 반대로 결국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농수산부가 29일 내놓은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강화방침' 또한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농수산부 방안대로 할 경우 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십 가지가 넘는 원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밝히고, 수입처가 바뀔 때마다 포장을 교체해야 해 업체의 업무 및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뻔히 예견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납 꽃게', '기생충알 김치', '말라카이트 장어', '생쥐머리 새우깡'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은 없었다"며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7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환 기자 jhwan@
멜라민 검사대상 |
-모든 국가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함유식품 |
멜라민 파문 주요 대책 |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2진아웃제 도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강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실시
-위해식품 제조자 부당이득 10배까지 환수 |
자료=농수산부, 식약청, 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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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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