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야간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검색하던 해양경찰관이 선원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해상에 추락,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제 저녁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의 사고다. 중국 어선 선원들은 정당한 법집행을 행하려던 우리 해경을 향해 쇠파이프와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결과적으로 소중한 목숨까지 잃게 한 것이다. 중국 선원들의 이 같은 무도하고 무법자적인 행위는 한국의 공권력 무력화와 더불어 주권을 짓밟은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해경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작전은 목숨을 건 전쟁으로 비유돼 왔다. 25일 나포한 중국 어선에는 칼을 달아 만든 창, 쇠꼬챙이, 삽, 망치 등 해경의 목숨을 위협할 흉기들이 가득했다. 해경들이 "저항하는 중국 어부를 보면 겁이 덜컥 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우리 어선들은 중국 어부들이 흉기를 휘둘러 어장에서 쫓겨다닐 정도라 한다. 중국 어선들은 '바다의 무법자'에 다름 아니다.
무허가 조업의 경우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부들은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해경은 외교마찰이나 사고를 우려해 가스총, 전기충격기, 3단봉 정도를 휴대한 채 검문검색에 나선다고 한다. 이러니 중국 어부들은 "한국 해경은 겁 안 난다"며 날뛰는 게 아닌가. 한국이 공권력의 무력화를 자초하는 셈이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의한 어족 자원의 황폐화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로 더 이상 해경이 희생되었어도 안된다. 중국 어선의 검문검색을 위한 해경의 장비 보강이 절실하다. 해경의 총기 사용을 허용해 불법 조업 어선을 조기에 제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강경 대처론도 나온다. 정부는 희생 해경의 사인(死因)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도 촉구해야 한다. 신중하면서도 엄중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 입력시간: 2008. 09.27.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