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도입돼 전면 시행을 3년 앞두고 있는 '도로명 새 주소 사업'이 공공기관·자치단체 등에서부터 겉돌고 있다고 한다. 아직 그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 주소'를 효율적인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작업이어서 오랜 관습이 쉽게 바뀔 수 없는 점과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지자체가 오히려 '굼뜬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은 각종 고지서, 내외부 공문 등에 대해 오는 2011년까지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기해 쓰도록 돼 있다. 도로명 새 주소의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새 주소 병기는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고선 시민들에게 새 주소를 익혀서 활용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1997년 시범실시부터 전국적으로 3천6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공공기관들부터 활용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가 졸속 시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일선 지자체의 경우 새 주소를 병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한다. 새 주소를 병기하려면 일일이 찾아서 기재해야 할 판이라 행정력이 따라갈 수도 없는 처지다.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의 주소 변경이 시급하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 주소 체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2007년도)는 36.8%에 그쳤다. 공공기관에서조차 각종 공문이나 고지서에 새 주소 병기를 외면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선 새 주소 체계에 둔감하거나 활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새 주소 체계의 정착은 무엇보다 대국민 홍보가 핵심이다. 언론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고지서 등에 새 주소를 병기해 인지도 제고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9.26.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