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가 황허(黃河)의 물과 같이 투명하지가 못하다.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에 있어서 정부의 무사안일과 늑장 대응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래서는 앞으로도 유사한 파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초기 대응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멜라민 분유'사건이 터진 게 언제인가. 대부분의 나라가 파동 일주일 이후부터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는데,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꾸물거렸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 어이가 없는 사실은 지난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멜라민 제품의 한국 유입 가능성를 경고했는 데도 이를 가볍게 넘겼다는 사실이다.
멜라민뿐 아니라 중국산 먹을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산 유가공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이런 사실을 발표했다. 그동안 당국이 얼마 만큼 안일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해 불량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산 식품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검사를 강화한다는 건가.
'설마'가 '역시'로 확인됐다. 먹을거리 안전은 개인의 건강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적 개념으로 인식이 확장됐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늑장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한다. 허술한 식품관리를 한 관계자들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으로 중국 당국에 우리 식탁의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통관기준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감독의무를 부과해서 식품 안전에 이상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9.2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