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당정과 한나라당 내부의 중구난방 모습은 볼썽사납기조차 하다. 지난 7개월여 동안 당·정·청은 주요 정책과 정치 현안마다 엇박자를 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런 집권세력이 국정을 맡을 만한 능력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발표하고 입법예고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서로 딴소리를 하고, 최고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다르다. 지역구에 따라, 개인 소신에 따라 개개 의원들도 찬반 양론으로 갈린다. 마치 논에 풀어난 개구리 울음소리마냥 와글와글대는 꼴이다. 종부세에 관한 일치된 당론은커녕 개편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그 어느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러니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당론을 정하겠다고 한다. 당의 정체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형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현주소이다.
종부세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핵심이고, 한나라당도 주요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선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9억원에서 다시 6억원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다. 지역구 민심을 의식하고 '2%의 부자정당'이란 비판이 두려워 종부세 개편체계의 근간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한나라당 내 기류가 혼란스럽다고 곧바로 종부세 개편안 관철을 강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모습도 '그 밥에 그 나물' 꼴이다.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산세율 조정과 지방재정 보전 방안 등 면밀한 보완책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9.2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