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 이동현 정치부 차장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국책연구원장의 조찬회동.

"교수를 하다 국책연구원 원장으로 새로 부임해서 와보니, 조직이 없어진다는 말이 돌아 연구할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김 원장은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서 양성평등본부장을 지냈기에 대통령에게 하소연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강종희 해양수산개발원장도 아픈 얘기를 한마디 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진 후 해양인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양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여성정책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은 조직개편 같은 것에 신경쓰지 말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공기업 민영화, 국책연구원 통·폐합 논의까지 세상을 바꾸려는 정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국책연구원 통·폐합에 대한 공청회와 관련, 주최측이 마련한 시안 성격의 자료에는 눈길을 끄는 문구가 들어있다.

건교부와 해수부가 통합됐는데, 국책연구원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분할돼 있어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원을 기능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경제적 논리에 맞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 문구는 현재 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원을 정부의 각 부처 산하로 이관하자는 논리의 다른 표현인 것 같기도 하다.

여기서 따져볼 일은 이런 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일까 하는 점이다.

학계의 한 인사는 "국책연구원을 통합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얼마의 예산을 절약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로서는 국책연구원이 부처 밑에 들어와, 속된 말로 '따까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부산 등 지방으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 오는 2012년 부산으로 오기로 돼있는 해양수산개발원의 이전계획이 근본적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만큼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원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책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국민의 2% 부자에게는 득이 되지만, 앞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면 많은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수도권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지방으로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하늘과 땅'같은 차이를 결코 줄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승자가 항상 부자, 수도권, 관료, 정치인 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강부자' 소동을 겪으면서 특정 집단을 위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더욱 그렇다. dhlee@
/ 입력시간: 2008. 09.24. 10:34